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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보조금 규제 완화 추진에 우려 목소리 제기

2023.01.25 543

브뤼셀지부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 추진에 우려 목소리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美 IRA법에 대응 EU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간소화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3일(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EU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을 포함한 차별적 보조금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응이라고 언급

EU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IRA법과 유사한 법률을 도입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보조금을 통한 친환경 기술 개발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 및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도 IRA법 대응 보조금제도 개편은 외과수술처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네덜란드가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또한, 장기예산계획을 통한 EU 예산,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등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액의 기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금 창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시사

EU 경쟁 및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을 역임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전임 총리는 EU가 이미 수차례에 걸친 보조금 규제 완화를 단행한 점을 지적, 계속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는 궁극적으로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의 주요 임무는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수호라는 점을 지적, 현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의 보조금 규제 완화 행보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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