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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美 IRA법 대응 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에 합의

2022.11.24 346

브뤼셀지부

독일-프랑스, 美 IRA법 대응 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에 합의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과 프랑스는 22일(화) 경제부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보조금 등 미국과 중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발표

양국은 미국과 중국의 차별적 통상조치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정책을 검토,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미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첨단 기술 산업의 역외 유출 방지, 역내 첨단 산업 생태계 유지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

이는 내년 1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독일이 프랑스의 역내 산업 지원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

이의 일환으로 양국은 EU 집행위에 이른바 '유럽 공동중요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s)'의 승인 절차 신속화*를 통해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를 요구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특정 프로젝트 보조금 결정에 수개월 또는 수주가 소요되는 반면, EU의 IPCEIs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 시기도 통상 2년이 소요되고 있다고 비판

또한, 첨단 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이른바 '전환 기술을 위한 유럽 플랫폼(European platform of transformation technologies)' 발족에 합의

르 메르 장관은 IRA법 대응을 위해 EU도 유사한 조치를 채택하는 등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럽기업에 의해 유럽에서 제조된 유럽 상품'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

IRA법 공동 대응 이외에, 양국은 소비자 및 기업 에너지 비용 감축을 위한 가스 공동구매 및 전력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지속가능한 관리에도 협력키로 합의

또한, 수소,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우주 정책, 양자 컴퓨팅 및 원자재 등 전략 섹터에 대한 양국간 협력 체제 발족에 합의

특히, 양국간 협력을 유럽 차원의 협력 체제로 확대, 유럽의 전략적 자주권을 강화하고, 제3국의 보호주의 정책의 부정적 영향에서 유럽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EU 집행위도 미국과 협상을 통한 IRA법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 핵심 첨단 기술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 계획을 준비 중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IRA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등 차별적 조치가 유럽 기업의 생존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경고

집행위 고위관계자는 집행위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응할 잠정적 해법을 준비 중이며, 유럽 주권펀드를 통한 유럽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

특히, 에너지 위기와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결정 또는 검토하고 있다며, 이의 대응도 매우 긴급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설명

또한, 각 회원국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국내 보조금 지급을 확대함에 따라, EU 단일시장 완결성 훼손 방지를 위해 집행위가 관련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

다만, 역내 보조금 지급 확대에는 자유주의적 통상정책을 옹호하고 보조금 경쟁 악화를 우려하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마거릿 베스타거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의 입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

한편, EU 통상장관이사회는 오는 25일(금) 비공식회의에서 역내 기업 보조금 지급 확대 관련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며, EU 정상들도 12월 6일 서부 발칸 서밋 및 12월 중순 EU 정상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협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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