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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2022.07.01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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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5월 말 중국 비중 23.4%로 소폭 낮아졌지만, 

이는 중국의 ‘코로나 제로’ 따른 일시적 영향
홍콩까지 포함하면 28% 비중… 중요한 시장

#1. “지난 20년 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다. 최 수석은 6월 28일 마드리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스페인 순방에 나선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며 ‘왜 지금 유럽인가’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 직면하는 근본 문제로 돌아가 보면 ‘성장 동력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대안 시장 필요성을 비롯해 ▷반도체·철강 등 전통적 수출 주력 산업 외에 새로운 주력 산업 발굴·육성 ▷경제 안보 협력의 외연 확장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최 수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 세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고 말했다. 

#2.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중국과의 대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중국이 하라 말라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상호존중에도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나토에) 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해선 “중국과 우리의 분업체계는 상당히 원숙한 정도로 왔다. 중국의 불만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가치와 국익이 뭐냐 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사드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우리 원칙을 지켜야 하나?’ 물론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을 자극할 만한 발언 잇따라

최 수석의 발언은 대통령 유럽순방의 의미와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고, 한 총리의 말은 안보 원칙을 강조하다 붙여진 사족 같은 말이지만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무역업체들은 일말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둘 다 충분히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이어서다.  최 수석과 한 총리의 언급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순방, 정확히 말하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그 배경이다. 

중국은 한국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토는 6월 29일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는 신전략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해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나토가 공식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삼았고 한국이 나토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나토를 아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이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썼다. 

<글로벌타임스>도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과의 대화를 통해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을 촉진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지난 5월 한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자 중국은 “아태 지역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라며 반발한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두 번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오른쪽 두 번째)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자격으로 초청됐다. (마드리드=연합뉴스)

양국관계 악화 땐 무역업계 직격탄

최근 한중 간 긴장을 높이는 요소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양국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굳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든지 ‘사드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해서 상대를 자극하고 불안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며 “만일 한중 관계 악화와 무역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역업계가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미 한국인과 중국인의 상대에 대한 반감은 높은 수위에 와 있다. 

한국에서 반중 정서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부터 6월 초까지 19개국 국민 2만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80%였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최근 크게 높아진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퓨리서치센터는 특히 한국의 반중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반중여론 급증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의 반한 감정 역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반한 감정은 2005년 한국이 ‘강릉 단오제’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후 높아지기 시작한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이 중국의 단오절을 강탈했다며 흥분했고, 한국에 대한 반감을 부추겼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단오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다.  이후 2017년 사드 배치는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에는 한복 개막식과 편파 판정을 둘러싸고 양국의 반중 반한 감정이 다시 폭발하기도 했다.

여전히 높은 중국 의존 부정할 수 없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섣부른 말이다. 2022년 들어 5월 말까지 대중국 수출은 684억1598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5% 늘었다. 5월 말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2926억1400만 달러의 23.4% 비중이다. 

이 비중이 25%를 넘던 때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홍콩으로의 수출 127억83만 달러를 합치면 이 비중은 28%까지 높아진다. 대중국 수출은 지난 2018년 1621억2505만 달러로 이후 다소 줄다가 지난해 1629억1297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대중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량이고 중국은 이 중간재로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올 들어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조업중단과 상하이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이 부진을 겪은 탓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중국의 대외 수출증가율은 3.9%에 그쳤다.

다만, 중국의 성장률이 5%대로 내려앉고 있다는 점과 미국과 유럽 각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와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지나친 수출 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계의 말’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사드 때와 같은 보복은 없어야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발언보다 무역업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발언은 ‘사드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이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 전임 회장(2012.2~2015.2)을 지낸 국무총리의 언급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21조~22조 원 규모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대중국 수출 피해는 물론 ‘한한령’에 따른 2차, 3차 피해까지 포함돼 있다.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인가. 만일 한국의 나토 가입이나 간접 참여로 인해 ‘사드에 준하는’ 보복의 총탄이 날아온다면 무역업계는 최전선에서 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이미 푸틴이 젤렌스키에게 쏜 미사일의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새 정부 들어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미국, 일본, 유럽과 친밀해지는 외교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관계가 훼손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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