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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렉시트 협상, 아직도 진행 중…EU "英, 이제야 제대로 논의"

2020.07.30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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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아직도 진행 중…EU "英, 이제야 제대로 논의"
EU "영국, 제대로 협상한 건 최근 1~2주 뿐"
4개월 남았는데…기업 보조금 등 놓고 평행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행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된다. 영국과 EU가 무역관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도 4개월뿐이다. EU 측 협상 관계자들은 "영국이 최근 1~2주에서야 제대로 된 이슈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볼멘소리를 내놨다고 29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전했다.

필 호건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영국 정부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깨닫고 일부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전되지가 않았다"고 덧붙였다. EU와 영국은 이달 들어 상당히 강도 높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에도 비공식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호건 위원은 "현재 중요한 쟁점 5~6개 정도가 남았다"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무역 체제의 상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기업에 허용하는 국가 보조금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영국은 허용 가능한 보조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호건 위원은 "EU 협상단은 그동안 영국이 12월 EU를 떠나기 전 자국의 보조금 체제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말을 믿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영국 협상단은 'EU는 더는 영국의 법 체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영국의 태도가 EU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다. 호건 위원은 "(영국과) EU가 이른바 '수평적 경기장'을 유지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내놓지 못한다면, EU 역시 영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에 EU 차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영국이 '의미 있는 협상'을 위한 방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하지만 영국 정부가 정말 협상을 시작한 건 불과 1~2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매우 환영한다. 영국의 협상단이 이제 시작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영국 기업도 협상 타결의 중요성과 관련해 개인적, 그리고 공개적으로 요구사항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호건 위원은 "영국은 그동안 EU의 회원국으로서 여러 국가와 협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EU 회원국 국민 총 5억명을 내세워 무역 협상을 진행할 때와 달리 영국 국민 6000만명을 내세워 협상을 할 때 상대국의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영국 정부가 이제서야 깨닫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미국은 지금 가능한 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을 것"이라며 "영국 여론, 정계에서도 협상을 비롯해 브렉시트는 좋은 생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한편 영국 정부 대변인은 호건 위원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영국은 협상 내내 모든 문제를 건설적으로 임했다"고 반박했다. 또 협상 속도와 관련한 EU의 불만은 그동안 양측이 쉽게 진전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9월 중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양측 모두 힘을 내 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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