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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FTA활용 성공 사례(1) 사전·사후 투트랙 FTA 활용’으로 만리장성 넘기

2017.04.21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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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 투트랙,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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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 성공 사례(1) 사전·사후 투트랙 FTA 활용’으로 만리장성 넘기


A사는 1972년 국내 최초 승용차인 포니 내장품 생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인 도어 트림과 범퍼, 시트, 헤드라이닝 등을 생산하고 있는 종합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에도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단행해 해외에서의 입지를 굳혀 왔으며, 2011년 ‘그랜드 품질5스타’를 획득하는 등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016년 기준 전체 매출의 70%가 수출인데 수출의 90% 이상(금액기준)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이뤄지고 있다. 취급 품목은 300여종에 달할 만큼 광범위하다. 전체 수출물품의 99%를 200여개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반조립제품(CKD) 형태로 직수출 한다. 회사 공장에서 제조하는 물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되며 이중 일부가 수출된다. 수출비중이 높다보니 A사는 일찍부터 FTA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2014, 2015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율이 80%였으며 2016년에는 97%까지 상승했다.
 

중국 해관의 거듭된 FTA 적용 반려
 
그러나 처음부터 FTA 활용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HS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국 세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잘못 기재돼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유상사급’ 거래가 많은 특성 상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A사는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수출품의 50% 이상이 원산지증명서 상의 한국 HS코드와 수입신고서의 중국 측 HS코드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특혜세율을 적용 받지 못했다. 예를 들면, 인사이드핸들의 HS코드는 한국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3926.30’이었고, A사는 이를 토대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중국 해관은 이 품목의 HS코드를 ‘8708.29’로 판정했다.

납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실행세율로 통관을 진행한 후 FTA 특혜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하기로 하고 보증금까지 걸었으나 통관까지 무려 30일이 소요되었다. 중국 해관은 제품이 실린 컨테이너 10여대를 모두 하차시켜 일일이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검사를 위한 인원까지 파견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고, 물류 지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적용하려고 해도 사후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다수의 품목들로 구성된 설비의 경우 HS코드가 일치했는데, 중국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의 품목 순서와 원산지증명서의 품목 순서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특혜세율을 적용해주지 않았다. 중국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 때문인데,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또 다른 문제는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A사는 대부분의 수출품을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형태여서, 협력사에서 제공한 원산지(포괄)확인서만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 그런데, 영세한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확성 여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인사이드핸들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분류기준(CTH)이었는데, 협력사가 보내온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부가가치기준(BD50)을 적용해 한국산으로 판정했다. 협력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HS코드 및 원산지 판정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A사와 협력사 간 거래의 대부분은 유상사급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가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투 트랙 전략’ 통해 한계 극복
 
A사는 각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중국 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선 수입신고 시(사전), 수입통관 후(사후) 건으로 구분해 한-중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수립했다.

사전적용이란 하위 협력사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100% 수취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중국 수입신고 시 FTA 특혜세율을 사전에 적용하는 것이다. 원산지증명서의 핵심인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관할 세관, 관세평가분류원 등 FTA 유관기관의 교육·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협력사들의 원산지 관리 능력 배양에 힘썼다. 이를 통해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때 품목분류심사서와 전문가가 검증한 자료를 동시에 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했다.

중국 해관으로부터 HS코드가 다르다며 FTA 특혜적용이 반려된 건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한국으로 송부하여 FTA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준비했다. 중국 측 HS코드를 데이터화 하고 중국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중국 측 HS코드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한-중 FTA 특혜세율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출신고서상 HS코드와 상이한 HS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입국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수입신고필증을 중국으로부터 바로 송부 받아 중국 측 HS코드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 정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원산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업 3.0 원산지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연 3회 이상의 반복적인 FTA 교육을 통해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중 1회는 반드시 경영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리자의 FTA 업무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갔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부분 담당 직원들은 원산지확인서 업무와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CEO의 관심 및 반복적인 교육이 필수였다.

한편, 협력사에 세관이 실시하는 ‘찾아가는 YES FTA’ 컨설팅을 받도록 했으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을 유도했다. 더불어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제3자 확인사업’과 세관의 ‘세관장확인제도’ 등을 활용해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사는 하위 협력사들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협력사들이 발급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연간 2.2억원 절감, 대중 수출도 24% 증가
 
‘투 트랙 전략’이 정착되자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중국 측 HS코드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2016년에만 2억2000만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거뒀다. 중국의 통관 특성 등을 감안할 때 90%가 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성과를 거둠에 따라 한-중 FTA 활용이 안정기에 돌입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A사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2100만 달러에서 2016년 2600만 달러로 24% 증가했다.

체계적인 협력사 원산지관리 지원으로 사후검증 대응체제도 완비했다. 이를 통해 2014, 2015년 3회에 걸친 한-미 FTA 사후검증을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한-중 FTA 또한 철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검증으로 사후검증 위험을 해소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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