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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5/25)

2017.05.19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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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25.

()대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목적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기업경영 안정 도모

 

2. 사업 내용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일부지원 지원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소송보험 지원사업 주요내용>

구 분

보험명

신청대상

보장지역

보장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지원금

단체보험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중소기업

아시아·오세아니아

(중국포함, 국내제외)

보험

가입일로부터 1

(소멸성)

소제기, 피소대응

380만원

342만원 이내

일반보험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중소·중견기업

전세계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기업별

보험료 산정

2700만원이내

기업부담금 10% 별도

 

3. 세부 사업내용

3-1.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사업명

세부구분

지원내용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아시아 오세아니아(중국포함) 지역 지재권 분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수출전략 단체보험)

보험료

380만원(지원 90%)

신청자격

대전소재 중소기업

보장내역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소멸성)

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상품 1

소송제기

1천만원

피소대응

5천만원

상품 2

소송제기

3천만원

피소대응

3천만원

보장지역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중국포함, 국내제외)

공동부담비율

소송제기 30%, 피소대응 20%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조치, 세관비용,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 ,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비율 :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 총 보험료의 90% 지원

. 가입 조건별 지원내용

보험 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상품1, 상품2)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

. 단체 가입 할인

21개사 이상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

 

 

 

 

(단위 : )

단체가입 기업

2~5

6~10

11~20

20초과

보험료 할인율

2%

3%

5%

10%

 

3-2.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사업명

세부구분

지원내용

일반

보험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전세계 지재권 분장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보험)

보험료

선택사항에 따라 상이함(2,700만원 이내 지원, 90%)

신청자격

대전소재 중소 중견기업

보장내역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관련 분쟁 법률비용 보상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소멸성)

담보내용 및 보상한도액

소송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선택가능)

가입 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 한도

보장지역

전 세계(국내포함) 중 선택가능

공동부담비율

10% ~ 40% 차등적용

* 보장내용 : 경고장,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세관조치, 행정단속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제외 : 행정심판비용,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7. 4. 25() ~ 5. 25()

.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보험가입 신청서 및 질문서(붙임서식 참고)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여 이메일(hyj0405@djtp.or.kr, ctbong@djtp.or.kr)로 제출

* 다운로드 주소: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jtp.or.kr)

또는 대전지식재산센터(www.ripc.org/daejeon/)

가입승인 후 제반서류 원본을 대전지식재산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반서류 원본 제출 기한은 가입승인 후 1주일 이내

 

 

< 신청 및 지원 절차 >

일반보험 (1~6단계)

 

 

 

1단계

사전 신청 및 보험료 산정 안내

 

신청기업 센터 보호원 보험사 안내(보험료 등 산정)

 

 

 

 

 

 

 

 

단체·특화보험 (2~6단계)

 

2단계

가입신청

 

신청기업(단체) 지식센터(보험가입을 위한 신청)

 

 

 

 

 

 

 

3단계

서류심사 및 결과통보

 

센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업(단체)

- 신청서 및 질문서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 지원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시행

 

 

 

 

 

 

 

4단계

기업부담금 납부

 

지원기업 보험사 (기업 부담금 납부)

 

 

 

 

 

 

 

5단계

보험 가입

 

보험사 지원기업 (보험증권 발행)

 

 

 

 

 

 

 

6단계

지원금 지급

 

센터 보험사

* 일반보험은 가입 전 보험료 등 산정 결과를 기업에 안내하기 위해 사전신청절차 필요

 

기 타

구 분

수출 안심 지재권 단체보험(1)

글로벌 지재권 안심 종합보험(7)

보험사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CHUBB(구 에이스손해보험)

* 상기 보험사 모두 보험약관 동일함, 보험사 선택은 신청기업에서 함

 

문의 및 접수처

 

o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 전화 : (042) 930-4466, 4460 / 한윤지 사원, 최태용 과장

- e-mail : hyj0405@djtp.or.kr, ctbong@djtp.or.kr

- 주소 :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6

 

사업신청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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